매티스 “군사옵션 유효”… 배넌 발언 수습 진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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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 ‘군사옵션 없다’ 인터뷰 후폭풍
틸러슨 “외교도 군사 원칙에 기반”… 北위협 동력 잃을까봐 서둘러 진화
日서도 “미군 철수론은 아마추어”

“스티브 배넌에겐 ‘데프콘 1호(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다.”

“군사적 옵션은 없다…. 북핵 동결하고 한반도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며 비전문 분야인 한반도 안보 이슈에 불쑥 끼어들었던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사진)가 역풍을 맞고 궁지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도전하는 모양새를 초래한 이번 발언으로 배넌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배넌 측근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에 문제의 배넌 인터뷰가 보도된 다음 날인 17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일제히 배넌 발언 진화에 나섰다. 매티스는 “북한의 군사 도발엔 강력한 군사적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틸러슨도 “외교적 노력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악시오스의 조너선 스완 기자는 16일 MSNBC에 “배넌이 자신이 대통령인 양 떠들었다. ‘트럼프 세계’에선 가장 큰 죄”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꾼다는 구상은 중국이 지지하는 ‘쌍중단(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보다도 더 나아간 주장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무부는 15일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며 핵 동결의 대가로 군사훈련 중단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배넌의 발언은 북한 때문에 무역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그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을 ‘나의 전부’라고 표현한 배넌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됐다며 중국을 때려 북핵 공조 체제가 깨져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핵을 가진 두 나라(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상호확증파괴’ 논리를 편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9일 “배넌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큰 비중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로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것 역시 배넌 입장에선 무역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쓰네오(渡邊恒雄) 선임연구원은 “힘의 균형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미군 철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배넌을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스티브 배넌#데프콘 1호#군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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