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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 눈물바다…“사형 집행…소년법 개정” 요구 봇물

입력 2017-07-13 11:13업데이트 2017-07-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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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 A 캡처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 아동 어머니가 12일 열린 공판에서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증언을 이어가자 재판이 울음바다가 된 가운데, 성난 여론은 ‘사형제도 유지’와 ‘소년법 개정’을 공론화해야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판에서 방청석은 피해자 어머니의 증언에 눈물바다가 됐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그날 아침 사랑한다고…제 볼에 얼굴을 묻고 뽀뽀해주고 나갔는데…”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3남매 중 막둥이인 우리 딸은 퇴근한 아빠에게 와락 안겨서 뽀뽀하고 고사리손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안마를 해주던 아이였다. 개구지고 장난기 가득한…집에 가면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없다”고 했다.

아이 시신을 발견했던 당시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아이가 돌아올 거란 생각만 했다. CCTV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길래 (아이가) 내려오는 장면을 기대하며 보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뭔가 잘못된 걸 알았다”고 회상했다.

어머니는 피고인 김모 양(17·구속 기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한다.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다. 그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같은 일을 당했을 것이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길 바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흐느끼는 어머니의 증언을 듣던 방청인들과 취재진은 모두 울음을 터트렸다. 이에 13일 여론은 피고인 김 양에 대한 거센 비난과 함께 김 양을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해묵은 이슈였던 ‘사형제도’ 폐지·유지 논란과 최근 불거진 ‘소년법 개정’ 문제를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DB


한국은 현재 사형제도가 법률상 존재하지만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유지 논란은 유영철·오원춘·강호순 사건 등 충격적인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불거졌다.

특히 이번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김 양이 만 18세이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20년형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2%에 그쳤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5.2%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한민국 국민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사형 제도가) 효과 없다는 게 실증되고 있다”면서 “지존파 그 뒤에 더 범죄를 키워나가지 않았나. 사형제가 흉악범에 대한 억제 효과는 없다. 세계 160개 국가가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론은 이날 관련 기사 댓글난과 온라인을 통해 “사형 청원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사형시켰으면 좋겠다(spee****)”, “정말 눈물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사형이여야한다. 자신이 한 짓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priv****)”, “사형시켜라 똑같은 일 방지하기 위해서(seun****)”,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발 사형 시켜주세요(grep****)”, “사형 외에 납득가는 구형이 없다(bey3****)”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와대에 하루에 2개씩 글을 올리면 사형 시행해주시나(dlwl****)”, “나는 사형제도 반대해 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는 사형제도를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자(qaz2****)”, “국민 과반수가 사형 집행 원한다. 여론조사 해달라(mino****)”, “이번 사건 계기로 다시 사형제 도입하자(wjan****)”, “사형제도 부활을 이렇게 원한 적이 없다(hyow****)”, “이번에야말로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한다 서명해주시고 촛불 들러 나가자(hers****)”, “누가 봐도 분명한 살인에는 반드시 사형제도 부활해야한다(yomi****)” 등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少年犯)에게 적용되는 현행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소년법 이참에 없애라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로 가든지(tano****)”, “소년법 답답해 미치겠다(rain****)”, “사형 집행을 부활 시키든가 소년법을 개정하든가(ektm****)”, “언제부턴가 소년법이라면서 청소년 살인을 가볍게 보고 판결하고 있다(kgol****)”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공원에 마련된 ‘8세 여아 살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꽃다발이 놓여 있다. 벤치 옆 기둥엔 추모 글귀를 적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인천=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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