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강]핵심은 확실한 공격능력이다

대화제의 받은 北, 핵보유 계획따라 실험 안멈출 것
사드 추가 배치 등 방어전략 넘어 보복수단 갖춰야… 유리한 입장서 北과 대화 가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4일 아침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의 안보와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미사일 사격훈련 실시를 통해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미가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른다”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문제는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 그리고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할 것 같다. 이해할 만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북정책의 핵심이 대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대화에 대한 조급함을 경계하며 희망과 이상이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과 강하고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만들고 한미 공조를 근간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끌어 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 그리고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 금년 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과 미사일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레드라인(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넘어서 사실상 핵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다. 미국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현재의 위협이 되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It won‘t happen)”라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국 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이 현실화하고,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고,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충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쇄·거부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한국 내 주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7개의 사드 세트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보다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통합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또 다른 상쇄전략은 확실한 공격능력 확보이다. 문 대통령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여 실시했던 미사일 사격훈련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불행히도 우리의 능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공격능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실질적 예방과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합 방위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에 더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확장 억지 조치를 요구하고 확보해야 한다.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단지 어떤 시기와 상황에서 하느냐, 어떠한 위치에서 하느냐가 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군사적 대비가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평화와 대화의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과 같이 군사력을 신봉하는 국가에는 더욱 그렇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행동을 통해 보여줄 때 의미 있는 대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이상론적인 평화론이나 대화론을 추구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의 새로운 장을 연 정부로 기록되길 바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