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의 對韓 사드보복 용납못해”

이승헌 특파원 , 구자룡 특파원 입력 2017-03-25 03:00수정 2017-03-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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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규탄 결의안 초당적 발의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조치, WTO 규정 위반 가능성 커”
미국 하원이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경고했다.

개별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지한파로 통하는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 등이 참여해 조만간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톰 머리노 하원 의원도 참여했다.

결의안은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지적했다. 또 롯데 성주골프장과 사드 용지 맞교환 후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롯데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한국 문화·공연 행사 취소 등의 구체적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한편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19일 한반도로 향하며 중국이 2013년 11월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국은 “즉각 해당 공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 등이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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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미 의회#사드보복#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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