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원성 건의와 달리 국가의제 제안

商議 ‘9대 과제’ 제언 이례적
지난 대선땐 탄원목록 모아 제출… 이번엔 경제해법 ‘큰그림’ 모색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발표한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은 재계가 앞장서 국가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대선까지는 경제단체들이 100여 건의 탄원리스트를 모아 ‘백화점식 건의’를 해왔던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2012년 8월 대한상의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 건의문을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 당시 건의문에는 조세, 복지정책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28가지로 나눠 각각의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정치권이 재계가 겪고 있는 위기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국내 경제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빠진 ‘민원 백서’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재계는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사안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경제성장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 민원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밑그림과 방향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치권, 재계 사이에 소통과 협업의 ‘팀플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나 정치권이 쏟아내는 정책 및 법안들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 “기업도 야근문화 개선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안문 작성에 관여한 한 교수는 “대선 주자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계의 자성이다. 이런 목소리가 제언문에도 녹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