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무력 도발 나서나

주성하기자 입력 2017-03-22 14:46수정 2017-03-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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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월 11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며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헌법 제정 및 개정, 국가직 최고 지도부 선출,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씨 일가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북한은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다. 직전 회의인 13기 4차 회의는 지난해 6월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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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는 매년 4월에 통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결산과 조직개편,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해 왔기 때문에 5차 회의 소집도 연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4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이 이를 계기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둔 4월 초에 여러 차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진행해 왔다.

최근 북한이 대남, 대미 도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에도 최고인민회의 소집 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규모 도발을 진행하고 이를 성과라고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5주년이기도 해 도발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번 회의에서 국무위원이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최근 숙청된 데 따른 후속 인선 등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주성하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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