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날벼락 맞은 中企 돕겠다”

이은택 기자 입력 2017-03-22 03:00수정 2017-03-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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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열어
2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이재출 무협 전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김기준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왼쪽부터)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에 강철 패널을 수출하려던 한국 중소기업 A사는 올 초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A사가 운송을 의뢰한 미국 현지 운송업자가 “알아보니 반덤핑 관세 품목이라 수입 인지세로 5만 달러(약 5600만 원)를 입금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 미국 수출 경험이 없던 A사는 정말 이 제품이 반덤핑 관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수입 인지세는 무엇인지, 5만 달러를 보내줘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A사처럼 보호무역주의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21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와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까지 얽혀 한국 수출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무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들에 수입규제 대응방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협은 이미 올 초부터 관련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시작했다. A사 사례는 실제 의뢰가 들어왔던 건이다. 무협은 A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관세 추정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향후 수출전략에 따라 추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요지의 컨설팅 내용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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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은 상담을 위해 회계법인 삼정KPMG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담당 인력을 꾸렸다. 80여 명의 회계사, 관세사, 정보기술(IT) 전문가와 연계해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입규제 대상이 될 만한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은 전문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넓혔다. 이전에는 통계를 수집해 분석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과 판정 절차, 관련 최신 동향보고서, 수입규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정보 등도 수집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무협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한국 중소기업 대다수가 수입 규제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중소기업 B사는 지난 3년간 꾸준히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해오다가 최근 미국 무역위원회로부터 갑자기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는 e메일을 받았다. 뒤이어 한 번도 접촉해본 적이 없는 미국의 한 법률회사로부터 “이번 사건을 대리해 주겠다”는 e메일까지 받았다. B사 관계자는 “반덤핑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협은 이날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antidumping.kita.net)를 열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홈페이지나 전화(1566-511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현 무협 통상협력실장은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 관련 협의회 및 단체, KOTRA와 연계해 기업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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