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 소환…주호영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여론 요동칠 것”

박태근 기자 입력 2017-03-21 09:37수정 2017-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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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에 따라 대선 여론이 요동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원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구속될 경우엔 보수 세력이 단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보수가 단결하는 만큼 진보도 단결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엇갈리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정이 많아서 어려워지면 동정하고 그런 경향이 많지 않냐?”며 “말하자면 ‘탄핵엔 찬성했지만 구속까지는 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견했다.


또 구속 여부 예측 질문에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법조인이나 정치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 갈린다”며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형사소송법상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주거가 일정하냐 안 하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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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은 관계자들이 구속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본다. 다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사안이 중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통상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구속수사가 맞지 않냐는 의견이 나올 테고,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란 점, 그 다음에 대선 기간하고 수사기간 구속을 결정하는 기간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서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국격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 이런 논쟁은 많이 있고 아마 검찰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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