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윈윈 5년…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동아일보 입력 2017-03-14 00:00수정 2017-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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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교역은 연평균 2% 감소했지만 한미 간 교역은 오히려 1.7% 증가했다고 최근 무역협회가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상품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두 나라 제품과 서비스가 상대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동반 상승하는 ‘윈윈 현상’을 보였다. 한미 FTA가 ‘일자리 빼앗는 협정’이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셈이다.

5년 전 한국에선 괴담 수준의 한미 FTA 반대 논리가 야당 정치인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쏟아져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던 2008년의 괴담이 더는 통하지 않자 “의료민영화로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으로 오른다”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는 얘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나돌았다. 하지만 FTA 이후 수도요금과 맹장수술비는 10%가량 올랐을 뿐이다. “안보정국을 틈타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던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 “을사늑약과 한미 FTA는 본질이 같다”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전면 재협상이나 협정 종료까지 갈 것 같진 않다. “한미 FTA가 ‘골드 스탠더드(최상의 표준)’라는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의 말처럼 한미 FTA는 미국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선 한미 FTA가 없었다면 2015년 미국의 적자 규모가 150억 달러 이상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때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우리 이익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직전에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나”라며 반대했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답게 자중(自重)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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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 fta#한미 fta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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