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 해…납득 안 된다” 탄핵 인용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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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1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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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책위원회 회의 도중 나와 “8인이 어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 내렸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았다.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아직 기소도 안 된 사람을 파면시키는 경우가 없다”며 “헌재에서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은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공직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50% 이상의 지지로 뽑혔는데 헌재재판관이 막 자르면(되겠느냐). 대한민국 헌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헌법에 없다”며 “조사에 안 나온다고 해서 파면을 하라는 게 있느냐. 있으면 바로 납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불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 자체에 대한 문제”라며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후, 전날 집회에서 사고로 숨진 이들을 조문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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