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역대 최악 대통령 파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10 12:08수정 2017-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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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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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의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한다"며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뒤이어 CNN 메인 화면을 캡처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발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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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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