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배치 시작… 북핵 뒷감당은 北-中이 져야 한다

동아일보 입력 2017-03-08 00:00수정 201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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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6일 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 전개했다. 사드 포대 발사대 2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들어온 데 이어 이르면 한두 달 내 탐지레이더(AN/TPY-2), 요격미사일까지 1개 포대(발사대 6대)가 성주골프장에 전개돼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북한이 작년 9월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6일 오전엔 핵탄두를 탑재해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한 상황이다. 사드의 조기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한 필수적 자위 조치다.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도 사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바꿔 놓기 위해서도 사드 배치는 필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 미사일만 600기 이상, 발사대도 100대나 보유하고 있어 사드 1개 포대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유사시 해외긴급대응전력(GRF)으로 배치된 사드 1개 포대가 96시간 내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지만 그 정도로는 철통같은 방어를 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짐대로 미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5000만 국민을 보호하려면 3, 4개 포대의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한미동맹을 위한 조치에 중국 외교부가 어제 “사드와 관련한 필요 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주재국인 중국이 북한을 싸고돌며 시간을 벌어주지만 않았어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무장의 완성 단계에 이르진 못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7일 “한국은 1945년 이전엔 일본 식민지였고, 그 이후엔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돼 있다”고 모욕적인 사설을 썼다. 동맹국 군대가 주둔한다고 식민지라면 일본, 독일도 미국의 식민지란 말인가. 중국의 언론매체는 ‘공산당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지만 품위까지 잃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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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 2월에 이어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만 불허했다.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시작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정치 군사적 방면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럴수록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 국민의 자각이 이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모든 뒷감당은 북한과 중국이 져야 할 수도 있다.
#사드 배치#중국#주한미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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