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보고서 “北, 중국 협조로 제재 피해 무역·금융활동 계속”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7-03-02 09:21수정 2017-03-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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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입수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역 거래를 지속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왔다.

중국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에 금수 조치를 결정하며 안보리 대북 제재 움직임에 기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석탄, 금, 철광석 등을 꾸준히 사 들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2016년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유엔이 지정한 상한선 100만 메트릭톤의 2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월 안보리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측 대표가 중국 측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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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통해 금융 거래 제재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 다롄, 단둥, 심양에서 운영을 지속했으며 중국 내 대표 지사를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했다. 안보리는 이중 대동신용은행 지분 60% 가량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롄 사무소 대표 김철수는 중국 내 위장회사 설립을 주도했으며 한국인으로 위장한 신분증을 갖추고 홍콩에서도 위장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금융 거래를 벌인 그에 대해 안보리는 신속한 추방과 더불어 그가 가진 부동산, 자금,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자산 동결을 중국 정부에 주문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한 정황은 북한 외교관, 기업가, 밀수업자 등이 동원된 앙골라, 말레이시아, 그리고 카리브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기에서 북한은 비밀리에 금·석탄·희토류 금속과 로켓 및 스커드미사일 부품, 그리고 고도 기술의 군사 통신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은 홍콩에서 값싼 전자부품을 구입해 군사 라디오로 전환시켜 개발도상국에 8000달러(904만 원)씩 팔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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