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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사설] 中런민일보에 조공 바치듯 ‘사드 반대’ 기고한 한국인들

입력 2016-08-02 00:00업데이트 201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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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충환 씨가 중국 런민일보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글에서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국민 안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북 성주군 주민이라는 익명으로 쓴 지난달 25일자 글에서 실효성과 안정성, 목표의 정확성, 책임성, 국회 비준 필요성, 운영상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한다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나 김 씨가 어떤 생각을 갖든 자유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안보주권 차원에서 한반도에 배치되는 방어체계다.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중국은 협의 당사자가 아니다.

게다가 런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다. 찬반양론을 공정하게 다루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과 다르다. 이런 신문에 한국인이 사드 반대 글을 싣는 것은 한국인 대다수가 사드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일으켜 중국의 사드 저지 압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갤럽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반대가 32%로 나왔다. 사드 배치에 찬성 응답자도, 반대 응답자도 나름대로 애국적 견지에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본다. 이 교수와 김 씨가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글을 중국 신문에 게재한 데서 어떤 애국적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구한말의 친중파나 친일파처럼 외세의 힘을 빌려 안보주권에 관한 우리의 자주적 결정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동기까지 엿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어제 성주를 방문했다. 정동영 의원은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면 중국이 전략자산을 성산포대를 겨냥해 배치할 것”이라는 말로 성주군민을 겁박했다. 이런 식으로 공연히 불안을 조성하면서 수권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하더라도 장외에서 군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가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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