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구의역 사고는 지상의 세월호” 논란

與 “서울시 잘못을 정부에 전가” 정치권 “박원순 견제용 발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를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정권이 추구하고 방치한 이윤 중심의 사회, 탐욕의 나라가 만든 사고인 점에서 지상(地上)의 세월호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책임과 무반성이 또다시 구의역 사고를 낳았다”며 “(새누리당 정권은 효율성이) 공공성과 조화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의 비판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리한 구조조정 탓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경영효율화에 나섰다. 당시 서울시는 2010년까지 서울메트로 직원의 10%를 감축하기 위해 민간위탁 외주화를 추진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못도 정부 여당 잘못으로 호도하는 주장은 허무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문 전 대표의 주장들은 하나같이 더민주당 소속 박 시장이 외면해온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이 박 시장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내기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박 시장의 ‘낙하산 인사’와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시장 취임 후 노조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서울메트로 주요 고위직에 잇달아 임명됐다. 또 지난해 5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안전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 시장의 ‘책임론’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12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대표는 “구의역 사고 후 대응도 제대로 못 했고, 몰랐다는 말만 하는 되풀이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박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를 서울 탈바꿈 계기로 만들고 서울형 노동혁명, 서울형 구조개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피해자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안전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직영이라는 결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직영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직영화는 중앙정부와의 인력 재원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거듭 직영화를 강조하는 까닭이 이번 문제의 해결 책임을 향후 중앙정부에 전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차길호 기자·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