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Topic]기부금 수입 가장 많은 NPO는 어디?

구희언 기자 입력 2016-05-31 13:46수정 2016-05-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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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Magazine D·한국가이드스타 공동기획 ‘똑똑한 기부’ 캠페인 ③
《좋은 일에 쓰일 거라 굳게 믿고 비영리 민간단체(NPO)에 기부한 돈, 과연 올바로 쓰였을까. 개인 기부자가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 제고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요건이지만, 기부자는 물론이고 NPO조차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 ‘Magazine D’는 비영리단체 재정내역 공개에 앞장서는 공익법인 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똑똑한 기부’ 캠페인 기사를 기획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NPO 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과 단체도 늘고 있다. NPO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기부, 자원봉사, 설립 투자 및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때 어떤 NPO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게 NPO에 대한 정보다. 그리고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평가 기준, 감독 관리 기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수반돼야 효과적인 NPO 생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NP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이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가이드스타는 NPO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부문화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로 지난해 NP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NPO 백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NPO 백서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한 전체 기부금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2조 원이다. 이중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부금액은 4조9063억 원이고,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 기부금액은 7조926억 원이다. 기업 기부금액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개인 기부금액은 2014년에 전년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개인 기부활동이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2014년 국세청에 신고한 NPO는 2만9732개로, 2010년 이후 3~5%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부터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수입총액 3억 원 이상인 NPO는 국세청에 업무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의무공시 대상으로 영업 정보를 공시한 NPO는 2014년 7484개로 2013년의 3666개에 비해 증가했으며 전체 NPO의 약 25%에 해당한다. 또한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NPO 중 229개가 사업 현황을 자율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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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법인 대부분은 의무공시 대상이 아닌 종교법인과 소규모 공익법인이다. 2014년 기준 전체 NPO 법인의 59%인 17542개가 종교법인이다. 종교 분야 법인은 결산 자료 공시 의무가 없어 의무공시 데이터에서는 생략됐다. 학술장학 분야는 3499개 법인으로 전체 NPO의 12%를 차지했고, 사회복지법인이 3119개, 기타 법인이 2276개를 차지했다.

NPO의 활동은 고유목적사업과 그 외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NPO의 사업 실적 중 고유목적사업은 세법상 비과세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NPO의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총 76조4000억 원에 달하며, 기부금 5조2000억 원, 보조금 32조3000억 원 및 기타 사업수입 38조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기타 사업수입이 전체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보조금이 42%를 이룬다. 반면 기부금은 전체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7%로 그 비중이 높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NPO 활동이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보다는 개별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PO의 고유목적사업은 크게 사회복지, 학술장학, 교육, 문화, 의료, 기타 6가지로 나뉘는데 의무공시 대상 NPO 7484개 중 학술장학 분야 공익법인이 1981개로 전체 의무공시대상의 2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 공익법인 1727개(23%), 교육법인 1490개(20%)가 공시대상이다. 의료법인은 전체 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다. 교육법인은 88%가 의무공시 대상이다. 학술장학, 사회복지, 문화 및 기타 법인은 50% 내외의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정보를 공시한다.

의무 공시 대상 NPO 7484개의 총자산 합계는 202조 원에 달한다. NPO의 평균 총자산은 약 270억 원이다. 자산 규모로 보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총자산을 보유한 NPO가 전체의 37%인 273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300억 이상의 총자산을 보유한 대형 NPO는 830개로 전체의 11%인데 이들 법인이 총 167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해 전체 NPO의 83%를 차지한다. NPO 자원이 일부 대형 법인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테마별 NPO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연도 시작일(2014년도)을 기준으로 한 테마별 NPO TOP 20을 살펴봤다.




동아일보 Magazine D․한국가이드스타 공동기획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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