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험사기 적발 6549억 역대 최고

박희창 기자 입력 2016-03-23 03:00수정 2016-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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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사고 4963억… 전체의 76%, 사고조작 1198억-나이롱환자 997억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 발령
지난해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6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감원이 22일 발표한 ‘2015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6549억 원으로 전년(5997억 원)보다 9.2%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액수도 2014년에 비해 70만 원 늘어난 78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허위 입원 적발 건수를 늘렸다”며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한 대형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적발 금액이 4963억 원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사고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기 규모가 1198억 원에 달했고 △불필요하게 입원한 경우(997억 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음주·무면허 운전 여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84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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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보험사기 중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통한 사기는 50.7%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1.3%에서 2010년 35.5%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47%로 10년 전(77.6%)에 비해 30.6%포인트 줄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기범 중 5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도 지난해 38.4%로 전년(35.1%)보다 늘어났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용카드 부정발급·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51명, 피해 금액은 4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용자를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보험사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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