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떨어지는데 국내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요구 목소리

이샘물 기자 입력 2016-02-15 16:21수정 2016-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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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기름값이 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주유소업계와 학계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제품에 대해 가격이 아닌 양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과세 방식에서는 원유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유류세 인하,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토론회에서 “과도한 유류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소비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엔 L당 529원, 경유엔 L당 369원 부과된다. 원유 수입단가가 배럴 당 35달러일 때 휘발유가 주유소에 L당 488.8원에 공급된다면 세금이 900.5원 붙어서 최종 소비자가격은 L당 1438.4원이 된다. 소비자가격의 62.6%가 세금인 셈이다. 오 교수는 “현재 유류세 구조에서는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1300원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유류 가격 인하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를 제외하면 L당 500원선으로 생수 500mL 가격과 동일하지만 유류세를 포함하면 1370원으로 생수 1.8L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만이 소비자의 기름값 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과거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의 기름값 인하 요구에 따라 기름값의 50%를 상회하는 유류세 인하는 배제한 채 알뜰주유소 등 주유소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며 “사실상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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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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