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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뉴스분석]“北 무너지면 손해” 채찍 들지않는 中

입력 2016-01-19 03:00업데이트 2016-01-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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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현주소]
2013년 핵실험땐… 中 통관제재 사흘만에 北물가 3배로 폭등
초강력 압박카드 쥐고도 제재 미적… 현상유지 전략, 추가도발 속수무책
한국 순진한 외교, 립서비스에 현혹
북한의 3차 핵실험 한 달 뒤인 2013년 3월 중순.

중국은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 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가는 밀가루 콩기름 설탕 등 식료품의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매일 10여 척씩 남포항으로 향하던 선박 운항이 끊겼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은 18일 “제재 시작 사흘 만에 평양에서 해당 식료품 물가가 3배로 치솟았다”며 “4월부터 북한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그해 5월 최룡해 북한 특사(당시 군 총정치국장)가 ‘군복을 벗고 다시 오라’는 모욕을 겪어가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린 뒤 중국의 무역 빗장은 풀렸다.

중국의 회초리는 딱 거기까지였다. 1차 때도, 2차 때도, 3차 때도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는 그렇게 흐지부지돼 왔다. 그로부터 3년 뒤 북한은 김정은 생일에 맞춰 4차 핵실험, 그것도 위력은 수백 배에 이른다는 수소탄 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답변을 보류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벌써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5차 핵실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 붕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현상 유지’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북한은 2, 3년 내 더욱 강력한 5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했지만 한중 정상, 한중 국방장관 간 통화 등 고위 채널 라인은 아직도 먹통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안보 동맹 복원에 더 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경제든 안보든 국제관계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며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중국이 남한을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립서비스에 현혹되지 말고 전략적 속내를 꿰뚫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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