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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국민중심 정부3.0]국민과 정부 함께 웃는 대한민국, 꿈이 익는다

입력 2015-11-30 03:00업데이트 2015-1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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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은 국가 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 3.0’의 청사진이다.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며 정보를 통제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중심의 국정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게 ‘정부 1.0’이라면, 양방향 소통의 물꼬를 튼 게 ‘정부 2.0’이다.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공공 데이터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처 간 소통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정부를 유능하게, 창업을 쉽게, 국민에게 믿음을’이라는 정부 3.0의 슬로건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3.0이 자리 잡으면서 행정 처리가 한결 빨라졌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기존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연간 31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게 대표적이다.

생활을 편리하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3.0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중 하나다. 사망자 금융 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을 사망신고 때 상속자에게 한꺼번에 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재산 확인 절차는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세무서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찾아야 했다. 기관별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도 따로 작성해야 해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정부 3.0이 도입되면서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 신청 안내를 하도록 바뀌었다. 신청서도 한 장으로 통합되고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만 제공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간소화됐다. 2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전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시력과 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면서 추가 신체검사 절차가 생략됐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뒤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2013년 38만 명에서 지난해 97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약 32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을 알려주는 의약품 복용 ‘꿀팁’도 정부 3.0의 결과다. 의약품 안심서비스를 활용해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조영제인 ‘이오파미돌’과 함께 복용하면 급성 신부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10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관람객들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를 유능하게

정부 3.0은 정부가 가진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중앙 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사업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결재 문서의 원문을 볼 수 있어 어떤 결재자가 언제 정책을 결정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정부 문서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담당자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해 신청 후 20일이 지나서야 공개됐다.

문서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보공개포털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약 5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7000명으로 약 40% 늘었다.

고용과 복지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정부 기능을 극대화한 사례다.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 지원은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하던 것을 통합해 취업과 복지 지원은 물론이고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곳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내년 40곳, 2017년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을 쉽게

부동산과 교통, 건축 등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 3.0의 역할이다. 창업을 활성화해 창조경제의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시민들이 정부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축과 교통 부동산 등 민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적극 개방한 결과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올해 7월까지 1만4200여 건으로 늘었다.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정부 공개 데이터가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전국의 주차장 현황을 알려주는 앱은 행자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한 사례다.

고졸 이하 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특기병 제도도 눈길을 끈다. 고졸 이하 학력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에 기술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맞춤특기병에 지원하면 고용노동부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어떤 기술훈련을 받으면 좋을지 정해준다.

기술훈련을 마치면 훈련받은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복무기간에는 기술 숙련과 검정고시 등 자기계발도 가능하다. 맞춤특기병으로 전역한 사람에게는 취업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전역 후 3개월 내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원된다.

무엇보다 개인이 법인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주에서 3일로 단축됐다.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 예비 창업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법인을 등록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가 35개 서류를 금융결제원과 행자부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법인을 세우는 데 14일이란 시간과 90만 원가량의 대행 수수료가 들어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 없이 16만∼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국민에게 믿음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정보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전국 최초로 재정정보를 100% 공개한 충남은 재정 현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루의 세입 세출과 자금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도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를 바로잡는 것도 정부 3.0의 주요 임무다.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진행해 회계 처리와 횡령 및 허위 정산 등 총 755건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는 830건에 이른다.

불법·위해 수입물품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통관 단계부터 관세청과 수입품 인증부처가 합동검사를 해 불법·위해 수입물품의 반입을 막는 것이다. 올 상반기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합동검사를 벌여 501건, 약 300억 원 상당의 불법·불량 수입품을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했다.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매월 초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식중독 환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줄었다.

행자부는 “정부 3.0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면서 동시에 정부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바꿔 국민 행복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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