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분쟁 예방교육 정부가 나서야”

신동진기자 입력 2015-09-03 03:00수정 2015-09-0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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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재협회 인디아 존슨 회장 방한… “한국 中企, 비용 부담에 중재포기도”
“국제 중재 절차에서 한국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눈높이 교육을 통해 국제중재 분야의 ‘한미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AA) 인디아 존슨 회장(사진)은 1일 한국이 아시아 중재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 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교육과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재는 법관이 아닌 중재인이 당사자의 타협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다. 과거에는 무역 투자계약 등 상업 분야에 주로 쓰였지만 최근 스포츠 언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5 서울 국제중재 심포지엄’ 참석차 처음 방한한 존슨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영어, 구두신문 중심의 절차, 디스커버리 등 생소한 영미식 중재시스템 때문에 국제중재 전문가가 매우 적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 높아져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중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AAA 산하기관인 국제분쟁해결센터(ICDR)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 ‘상설자문단’을 만들어 이곳에 접수된 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국제중재규칙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서면 중심 절차가 새로 마련돼 AAA 등 국제중재기관들이 이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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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우수한 제조기업이 많아 중재지로서 잠재력이 크다”며 “앞으로 분쟁해결보다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는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의 젊은 변호사들에겐 중재법에만 치중하지 말고 계약법 건설법 등 법률 기본기와 협상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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