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진핑 차이나, 한국과 함께 할 일 많다

동아일보 입력 2012-11-16 03:00수정 2012-1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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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거침없는 굴기(굴起)로 G2(주요 2개국)의 반열에 오른 중국에서 어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의 핵심인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동시에 넘겨받아 당과 군을 장악하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시진핑의 취임 일성(一聲)은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국민과의 단절,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질타하는 것이었다. “당 전체가 최고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도 했다. 그가 어떻게 산적한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對外)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교 20년을 넘긴 한중 관계는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나라의 교역규모가 2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해마다 6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한다. 시 총서기는 이미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 역대 중국 지도자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인물로 꼽힌다. 시진핑 체제의 개막은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는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을 현재의 2배로 늘려 ‘샤오캉(小康·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단계)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7.5%가 넘는 성장을 계속해야 하지만 극심한 빈부 격차와 국유기업의 시장 독점 등 경제적 폐해가 걸림돌이다. 2016년을 전후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원하는 직접투자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 경험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한중의 상생(相生)을 위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은 2010년 6·25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고 중국군의 6·25 참전을 “북한과 피로 맺어진 우정”으로 표현했다. 2008년 3월 부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도 북한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중국에 경제적 외교적 부담만 주고 있다. 시진핑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라”고 타일러야 한다. 중국이 낡은 냉전사고에 빠져 북한 정권을 계속 감싸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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