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자체 보육예산 국고보조 50%로 늘려야”

동아일보 입력 2012-11-14 03:00수정 2012-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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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協 성명 발표… “거부땐 추가분담금 못내”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24개 구청장들이 13일 국고보조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보육예산 추가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다.

협의회는 국고보조율을 높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만 3∼5세 전체로 확대된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는 양육수당에 따른 지자체 추가분담금 93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강남구는 “무상급식 예산도 내년에 중2까지 확대돼 자치구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보육료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인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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