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상관관계 분석… “공공일자리 사업, 고용창출 효과 낮다”

“예산 매년 늘지만 재탕 많아”

공공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장려금을 주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매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각 정책 사이에 연관성이 낮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1985∼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용률의 상관관계가 단기는 0.211이었고, 중장기로는 ―0.581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관관계는 1일 때 완벽하게 같은 방향을 의미하며 마이너스일 경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효과가 낮은데도 한국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이 부문에 치중돼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9조5300억 원으로 이 중 62%가 공공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배정됐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공공일자리 예산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 고용지원 서비스 등은 낮은 편”이라며 “성장세가 꺾이는 상황에서 일회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전체 117개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한 사업은 28개에 불과해 정책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세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먼저 제공하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을 통한 세액공제, 임금보조보다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창업지원 정책도 업종을 미리 정해 놓는 기존 방식보다 특정 산업 이외의 모든 업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