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기업 스텔스 부품제조 허용

작년 무기수출 금지 3원칙 해제 이후 첫 조치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지난해 말 해제한 뒤 첫 조치로 F-35 스텔스기의 부품 제조에 참가하기로 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9일 방위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이후 일본 기업의 스텔스기 부품 제조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때 외국과의 무기 공동 제조·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해 지금까지 고수했다. 하지만 노다 내각은 지난해 12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우호국과의 무기 공동 제조·수출은 포괄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이 원칙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일본이 국제적으로 무기 공동 제조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부품 제조 참가 비율을 ‘최대 40%’로 인정받았다. 이 신문은 “일본 기업이 미국의 전략 기술이 포함된 F-35기 부품 제조에 참가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노다 총리가 18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직접 부품 제조 참여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F-35기의 동체 일부나 날개 및 꼬리날개, 전자장비 등의 제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래 무기 부품 수출도 시야에 넣고 있다”며 “특히 항공산업은 일본 국내에 관련 기업이 많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