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용 개 사육 지원해달라?

식용견 농가 24일 상경 집회… 축산업 등록-시설 지원 요구
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신탕 등에 쓰이는 식용견 사육자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정부의 합법적 지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식용견 사육업은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위생문제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오곤 했다. 그런 그들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첫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어서 개고기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육견협회는 24일 전국 개 사육 농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용견 사육농민 생존권 투쟁을 위한 궐기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육견협회에는 전국의 개 사육자 1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육견협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할 것 △개 사육업의 축산업 등록 허용 △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육견협회는 당일 집회장에 사육하는 개를 데려와 정부에 반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영인 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개 사육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홀대와 동물보호단체의 악의적 비방 등으로 사육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의 도축 및 유통과정을 다루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 돼지 닭 등만 가축으로 인정한다. 이렇다 보니 도축 및 유통과정에서 병든 개나 유기견 공급 의혹, 비위생적인 환경, 잔혹한 도살 방법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 지원은 곧 개고기 식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도 계속 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관계자는 “개고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집회 내용을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식용견 사육장은 1만5000∼2만 곳에 이르고 개 500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