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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복지 선진국 약속은 미래세대 세금 당겨 쓰는 빚잔치”

입력 2012-06-14 03:00업데이트 2012-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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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박동운 교수 책 출간… “서구 포퓰리즘 답습 안돼”
“국가 경제력을 뛰어넘는 지출을 바탕으로 한 ‘복지 선진국가’ 약속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써버린 ‘빚잔치’에 불과하다.”

원로 시장주의자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71·사진)가 “서구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를 한국경제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출판 자회사인 FKI미디어를 통해 내놓은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책에서 “무분별한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 국가들이 다시 성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시장경제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무상복지의 품에서 살아온 국민들의 반발과 한계에 다다른 국가 부채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20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 향후 50년의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자유무역의 확대로 경제영토를 넓히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념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과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따라 구조개혁과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 유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는 성장 대안도 제시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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