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사회과 교과서 3종 늘어 46%로

日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위안부 기술 교과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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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검정을 신청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103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은 교과사는 3종이 늘어난 47종이 됐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의 수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한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 연행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종전보다 한층 구체적으로 담아 일본 사회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반영했다.

○ 일본 우익 기대엔 못 미칠 수도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A, 다이이치(第一)학습사의 세계사A,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세계사A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로 담았다. 이들의 기술 수위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지만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다’는 종전 수준을 답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온 우익 성향의 메이세이사(明成社) 교과서가 이번에 독도 영유권 표현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검정 통과로 일본 전체 사회과 교과서 103종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교과서 비율은 43%(44종)에서 46%(47종)로 3%포인트 늘었다.

○ 위안부 문제 기술 교과서는 변함없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교과서는 일본사와 세계사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는 총 19종이다. 그중 12종이 위안부 문제를 기술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교과서 가운데도 15종이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전체 40종 가운데 27종이 위안부 기술을 담아 수적으로는 검정 전후 변화가 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짓쿄(實敎)출판의 일본사 교과서로 위안부를 ‘강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인정, 사죄하는 장면을 보도한 사진과 전후보상재판에 참가한 한국 여성 사진을 싣는 등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짓쿄출판의 일본사 교과서 채택률은 현행 14.1%로 중위권이다.

○ 평가는 아직 일러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62%의 교과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나눠 검정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다만 일본이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방침이어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는 교과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부 문제도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신청에서는 특별한 우경화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학교 교과서 중 유일하게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출판사가 2010년 검정 신청에서 빠지는 등 우경화 흐름의 큰 물줄기는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 8월 학교별(국립·사립), 지방교육위원회별(공립)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사용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