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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포퓰리즘 보면 한국이 사회주의 된듯 착각”

입력 2012-02-14 03:00업데이트 2012-02-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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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공약 중단 촉구’ 회견 주도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를 맞는 사태를 피하려면 올해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를 맞는 사태를 피하려면 올해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최근 등장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이미 사회주의국가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철학도 일관성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이런 사태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파성향의 경제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71)는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여야 정치권의 도를 넘어선 선심성 복지정책 공약으로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을 우려해 이날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정부는 국가부채가 392조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기업, 지방정부, 한국은행 등의 부채가 빠져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치라 보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무려 1204조 원에 달해 이미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0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 일본은 이후 20년간 ‘잃어버린 시대’를 맞았고, 그리스의 국가부채도 1990년대 100%를 넘어서면서 최근 부도사태에 이른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소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른다”고 일갈했다. 무상급식 논쟁을 예로 들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자는 복지의 기본개념을 생각해 보면 복지는 원래부터 ‘선별적 복지’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수혜대상이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엄청난 재정낭비를 무릅쓰고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박 명예교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 빈곤과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과도 연관이 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취임 직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후에 중도실용, 더 나아가 친(親)서민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며 “그야말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2번 할 것도 아니고, 경쟁자보다 무려 500만 표를 더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박 명예교수는 “삼성이 세계 1등 기업인데 다른 기업을 삼성처럼 만들어야지 삼성을 삼성보다 못한 기업에 맞추겠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인이 ‘더욱 발전하자’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남과 똑같아지자’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비전(vision)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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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에게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주문했다. 박 명예교수는 “현재의 2030세대가 20년 후 4050세대가 된다”면서 “퍼주기식 복지정책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2030세대가 4050세대가 됐을 때 한국 사회는 이미 그리스와 같은 꼴이 돼 있을 것”이라며 “20년 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고 무작정 혜택만 준다는 정치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교수는 미국 하와이대에서 거시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노동경제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장하준식 경제학 비판’ 등이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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