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체제 표현에 더 적합”

동아일보 입력 2011-08-19 03:00수정 2011-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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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헌법학자들 ‘용어 논쟁’에 반박 초중고 역사교과서 개정방향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안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들어간 것을 놓고 학계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개발정책연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고시안 가운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도 개념설명이 충분하며 헌법에 있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질서와 헌법을 다루는 과목의 교육과정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쓰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사상 분야 학자들과 헌법학자들은 ‘상식에 가까운 표현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치사상적으로 분석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용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개념도 포괄하는 것으로 이를 민주주의라고 축약해서 표현해 온 것인데, 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식적이며 이 표현이 교육현장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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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은 현 대한민국 체제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안된다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구현도 가능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설명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세계 헌정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권위주의로 구분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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