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에 이어 각료들도 ‘친서민-대기업 견제’ 발언 쏟아내

동아일보 입력 2010-07-29 03:00수정 2010-07-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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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장관 “경기회복 혜택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전 부처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경제 부처 수장도 ‘서민 복지’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록 금융위기 때 악화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최근 위기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빈곤층 문제와 중산층의 정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수출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대기업이 선전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큰 역할”이라며 “하지만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 회복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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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장관은 휴가철을 맞아 28일 직원들에게 ‘우리는 과연 현장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정부 청사 어디에도 국민은 없고 국민은 늘 현장에 있다. 성장의 온기가 확산되는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뭘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답은 1차적으로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최경환 장관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거저 달라는것”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이 28일 “일부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납품단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성전자가 수조 원을 들여 반도체(설비증설) 투자해봐야 고용은 500명도 안 는다”며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에 편중된 그간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정책 재편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자부품 생산업체와 반월공단의 염색공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현장에서 “막말로 매년 5%씩 납품단가를 깎으라면 10년 뒤엔 거저 납품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요구가 서류가 아닌 구두로 이뤄지다 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장관과 만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있었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최근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요구받고 있다”며 “원자재 값이 올라도 거래가 끊길까 봐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를 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최 장관은 앞으로 남동공단, 구로디지털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추가로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최시중 방통위장 “매출 10배 기업이 일자리는 되레 적어”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28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 아카데미 조찬 특강에서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기업들이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올 2분기(4∼6월) 5조 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이를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연간 1조2000억 원의 매출에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매출 12조 원에 고용은 4500명에 머무르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력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과 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 김동선 중기청장 “대기업 오너 나서 불공정거래 고쳐야”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28일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에 공정한 수익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하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하청업체에 대기업이 올린 수익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배분되느냐”고 반문하며 “(문제 해결에) 대기업 오너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임원 평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적과 원가절감 때문에)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오너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김 청장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부 대기업 오너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시행된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신고하고 당당하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며 “하청업체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조정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조합이나 단체가 협력업체를 대신해 대기업 등과 납품단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까지 종합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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