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118조 부채’ 前-現정부 책임공방

동아일보 입력 2010-07-29 03:00수정 2010-08-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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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現정부 무리한 통합 탓”
이지송 사장 “前정부 신도시 사업 탓”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추진하면서 약 118조 원에 이르는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LH의 재정난은 지금 정부가 자초한 것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며 “결정적 이유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무리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통합이 무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재정난이 일시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단되는 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2기 신도시 등 전국 여기저기에 일을 벌여 놓고 LH에 떠넘긴 것 아니냐”며 “앞으로 계속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2006년 12월∼2008년 2월 재임) 이 의원을 겨냥해 “LH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에 책임이 있는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토공과 주공이 졸속 통합해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사장은 “통합 이후 살펴보니 토공과 주공 양쪽에서 추진하던 올해 사업이 60조∼70조 원이나 됐는데 이것을 줄이고 줄여 35조 원까지 낮췄다”며 “토공과 주공이 따로 있었으면 이런 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두 회사 모두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LH의 한 관계자도 “전 정권에서 건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임대주택 등 대규모 사업에 도장을 찍은 분이 LH 부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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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장은 LH의 사업 재검토에 대해 “사실 사업조정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다 있고 줄줄 읊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인 LH의 설립 목적은 서민을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서민을 위한 사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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