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보금자리 일방추진땐 협조 거부”

동아일보 입력 2010-07-28 03:00수정 2010-07-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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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대책-도로노선 변경 등 수용 안되자 공개 반발
지자체 첫 제동…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이어 파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민주당)이 돌발적인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양기대 광명시장(민주당)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 시장은 27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행정협조 거부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해양부가 치수, 안전,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 서민주택정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가 지구지정권한부터 지구배치계획, 실시계획 승인계획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양 시장은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의 홍수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광명동과 서울 개봉동 등 하류주민 20여만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자칫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공동주택(민간) 입주자 모집 승인, 공장설립 승인,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등 개별 인허가 거부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이 각종 승인권한을 무기로 발목을 잡고 나설 경우 기존계획의 축소 및 변경, 공사기간 지연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광명시는 14일 국토부로부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고 홍수대책과 민자고속도로로 인한 도시 양분(兩分)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거부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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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장은 이날 강경 발언을 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는 남겨 뒀다. 보금자리주택 단지 안에 경전철이 건설되면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하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한 것. 또 광명과 서울을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가 구름산, 가학산을 거쳐 보금자리지구를 관통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전면 취소하거나 노선을 변경해줄 것도 건의했다. 또 국토부 계획대로 아파트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자족시설용지, 유통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대학, 종합병원, 종합운동장 등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광명시흥지구는 전체 면적이 1736만7000여 m²(520여만 평)로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이고,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크다. 2020년까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9만5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용 인구는 27만 명이다.

광명=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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