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09년 5월 대북제재 ‘아직도 유효’

정상적 무역은 허용했는데
유럽계 은행 송금 중계 기피
北광물업체 수출대금 못받아 미국이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광물 수출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국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대표적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생산 및 수출업체인 ‘조선마그네샤크링카공업총회사’가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46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塊)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럽에 있는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유럽계 은행은 물론이고 중국계 은행들조차 송금 중계에 나서지 않아 북한 업체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초점을 맞춰 금융제재를 해왔을 뿐 정상적인 무역거래는 허용했다. 그럼에도 국제신용도 하락 등을 우려한 각국 은행들이 북한 업체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기피하면서 송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됐던 2500만 달러가 북한에 반환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이 자금 동결을 해제해 북한에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중국은행(BOC)이 송금을 거부해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의 한 소규모 은행을 통해 겨우 돌려줬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해당 은행이 국제 금융가에서 신용 훼손을 입을 가능성을 미국이 차단해줘야 한다”고 다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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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정상 성격의 금융거래도 타격을 입는 마당에 미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는 추가 금융제재까지 가세할 경우 북한의 외화벌이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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