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희망 낳는다]그린-풀뿌리형 지역특화 사업 전문인력도 참여 고부가 창출

동아일보 입력 2010-07-27 03:00수정 2010-07-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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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지역 공동체 사업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추진된 희망근로사업이 지난달 막을 내렸다. 2년 동안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35만여 명이 한시적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상품권은 재래시장과 지역 소규모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4개월 동안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급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여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은 예산으로 다시 희망의 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 예산을 모아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이달 초부터 추진하고 있다.

○ ‘희망’을 잇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산 서구는 희망근로사업이 끝나자마자 1일부터 곧바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은 ‘스쿨존 안전지킴이단’이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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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학교 주변 통학로와 골목길을 순찰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낯선 사람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서구 일대는 오래된 도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어지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범죄 위험이 적지 않았다. 서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지리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참여 주민들도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과 함께 동네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됐다. 참가자 김모 씨는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기 전부터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컸다”며 “다행히 안전지킴이단이 곧바로 시작돼 일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5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크게 ‘지역 녹색일자리사업’과 ‘지역 희망일자리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녹색일자리사업’에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녹색길 조성,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외래 동식물 제거 등이 포함됐다. ‘희망일자리사업’에는 향토자원 조사, 다문화가족 지원, 지역자원 활용 마을특화사업 등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생태체험, 트레킹 등과 연계된 녹색길이 조성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처럼 대다수 일자리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문 인력도 참여하는 공공 일자리

이달 초부터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희망근로 때보다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대상자의 70%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희망근로 때는 없었던 전문기술 인력을 총대상자의 10% 정도 고용하도록 했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고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고,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사업별로 정원의 20%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청년층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전문기술 인력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기술을 배우도록 했다. 현실에 맞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평일에 쉬고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 내년에도 지속되는 ‘희망’

올해까지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년에 걸쳐 정부 주도로 실업률을 낮춰왔으나 내년에 공공 일자리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한번에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업률이 3.5%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에 3100억 원을 들여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만 명씩 모두 4만 명이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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