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 ‘한명숙 불구속 기소 정부 건의’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0-07-24 03:00수정 2010-07-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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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치복원 차원서 의견 전달”
민주당 “검찰수사 개입 위험한 언급”
김준규 “정치에 검찰 이용하지 말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둔 지난 주말 민주당 측의 요청을 받아 정부 고위층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만호 씨(49·복역 중)에게서 9억746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여야 간 정치를 복원해 서로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부 측에 한 전 총리의) 구속 불구속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를) 요청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건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고위층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성희롱당’ ‘성희롱집성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명숙 씨의 경우에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했다. 민주당이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파트너 당인 우리 당을 공격하는 데 다소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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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김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한 총리의 불구속 수사는 검찰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검찰에 힘을 썼다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대단히 위험한 언급”이라고 반박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사건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더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비록 무겁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낮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로 한 전 총리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도록 노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대형 ‘거물 브로커’와 ‘로비스트’는 다름 아닌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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