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지방채 남발 막는다

어제 재정건전화 대책 보고회… 청사 신축 억제-축제행사 경비 줄이기로 부산시가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허남식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 건전화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취약한 지방세 구조에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회복지사업 증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 채무 증가 ‘빨간불’

올 6월 말 현재 부산시 지방채는 2조7280억 원. 지난해 말 2조6678억 원이었으나 602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5.6%에 이른다.

채무 증가 요인은 2005년 이후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 2005년 534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6.4%에 불과했던 사회복지예산이 올해는 1조5861억 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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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6년 교통 관련 재정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도 재정 악화의 원인. 올해 교통공사 운영 적자 지원에 1540억 원, 버스준공영제 도입 재정 지원에 633억 원이 쓰인다.

또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매년 3000억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 사업 시 자금 대부분을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공사와 공단도 문제.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 시설공단 등 3개 기관의 채무액이 2조3972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 “허리띠 졸라야”

부산시는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마다 상환액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또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자치구군의 청사 신축은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사 리모델링 비용은 ‘지방청사 정비기금’을 활용한다.

시는 올해 예산 1046억 원을 아끼기 위해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민간보조금 관리도 일몰제 적용과 주기적인 평가, 신규 사업 사전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과 5억 원 이상인 행사 및 축제 경비는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예산투자, 예산절감,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코너를 운영한다. 또 공사와 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건비 절감과 수익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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