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2014년 개정”

동아일보 입력 2010-07-22 03:00수정 2010-07-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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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개정’ 첫 명문화… 정부 “올가을부터 협상” 한국과 미국은 21일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4년에 만료되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을 공동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2+2회의 합의에 따라 올가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각종 실무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학자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협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정련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 기술이 핵연료 재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장관은 이날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은 철저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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