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지도부와 자산에 초점 맞춰 제재하겠다”

동아일보 입력 2010-07-22 03:00수정 2010-07-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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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어제 처음으로 개최한 외교-국방 장관 회의(2+2 회의)에서 북한에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무장과 천안함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핵 확산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며 금융제재를 예고했다. 한미 양국이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평화파괴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어제 일정을 비무장지대(DMZ) 초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으로 시작했다. 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둘러본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위험지역이다. 그곳에서 두 장관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어 한미 장관 4명은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 참전 유엔군 전사자와 천안함 전사자 46명의 명비(名碑)에 묵념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한미는 천안함 사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도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잘못 시인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힐러리 장관도 “6자회담 재개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야 하며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다. 2+2 회의에 맞춰 어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북한은 2+2 회의의 의미를 잘 읽어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자신들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호도하면서 6자회담으로 초점을 전환하려는 술수를 펴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오히려 강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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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장관은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개발과 천안함 도발에 최종 책임이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한미의 대응을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그가 오판하면 북에 파멸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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