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결론 못내

동아일보 입력 2010-07-21 03:00수정 2010-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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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점검회의 찬반 팽팽… 靑 “서민에 도움되는 쪽으로” 정부는 2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한 차례 더 회의를 연 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처 간 의견차가 워낙 커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를 갖고 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정 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트려면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DTI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정부와 금융위의 반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과 진 위원장은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DTI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 분위기가 5 대 5로 팽팽했고 절충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청와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선택의 기준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아닌지의 정무적 판단이 될 것”이라며 “21일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분위기 아니냐”고 말해 DTI 현상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DTI 완화책을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하게끔 허용한 4·23대책에서 기존 주택(6억 원 이하, 85m² 이하)의 범위를 더 넓히고 국민주택자금 1조 원의 융자 지원 대상도 소득제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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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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