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교육 의무화

동아일보 입력 2010-07-21 03:00수정 2010-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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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도입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된다. 또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축산농가는 방역·안전·환경·경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업 등록제도 강화돼 등록 대상도 현재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모든 우제류 및 조류 농가로 확대된다.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종축(種畜) 사업소도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충남 서산, 전북 무주(한우)와 경기 고양(젖소)에 설치된 종축 분산사업소를 한우와 젖소 모두 2곳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나눠진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하는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가칭)의 설립도 서두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관된 방역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현 정원은 유지하되 통합에 따라 중복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인원은 현장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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