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통계시스템 내년까지 구축

동아일보 입력 2010-07-20 11:56수정 2010-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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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교육 통계시스템이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며, 취약 계층을 위한 가계수지 동향을 파악하는 통계도 만들어진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통계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교육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자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 통계에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 대학생까지 사교육비 총액, 학교급별, 지역별, 계층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등 통계가 망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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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7년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통계가 불완전해 현재는 작성이 중지된 상태며, 2008년 5월에 단발성으로 대학생 교육비 지출실태 조사를 한 게 전부였다.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통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귀화 자료와 인구동태 자료를 연계해 다문화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 변화를 포착하는 통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비용 실태 조사와 이민자 통계도 집계될 예정이다.

결혼 이민자 가족실태 조사는 2006년에 단 한 차례 시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의 가계 수지 동향 통계가 연내 개발되며,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하던 가계금융조사는 올해부터 통합되고 조사 기간도 5년에는 매년으로 변경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전국사업체 조사 대상을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사산 및 신생아 사망 통계가 9월에 나오며,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로 이뤄질 예정이다.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역, 산업, 임금, 가구원수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며, 국세청 신고자료와 통계청 가계동향을 활용해 기부금 통계도 내년까지 개발된다.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실태 조사가 이뤄지며 청소년을 위해선 위기 청소년 지원현황,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 등이 집계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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