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방형남]한미 2+2 회의

동아일보 입력 2010-07-19 03:00수정 2010-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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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번 주 바짝 긴장해야 한다. 두 부처의 역량을 평가받는 행사가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가 열리고 23일에는 베트남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된다. 2+2회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대북(對北)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다. ARF에는 한미 외교장관과 함께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참석해 ‘천안함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는 2008년 ARF에서 북한의 맞불공세에 밀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미 2+2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외교·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행사다. ‘2+2회의’는 한국의 숙원(宿願)이었는데 드디어 이뤄졌으니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캐나다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 핀(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회의 개최 자체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를 순 없다. 미국과 일본은 1995년 2+2회의를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외교·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전략경제대화가 열린다.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대화에는 미국 고위관리 200명이 참석했다. 한미 2+2회의에는 실무자까지 합쳐 100명 미만의 미국 대표단이 온다. 게다가 한미 2+2회의는 현재로선 1회성 행사다. 2+2회의 방식과 규모로만 따지면 한미 관계는 미중,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한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동시 회동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에 어울리는 결실을 얻어내야 한다.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한미가 북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며 중국의 흔들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회동이 되기를 바란다. 2+2회의의 정례화 논의도 필요하다. 한미 외교·국방 책임자가 자주 머리를 맞대는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경거망동을 차단하고 중국에 경고음을 전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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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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