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족간첩단’ 28년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김정인 씨가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6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이 집행된 김 씨의 부인 한화자 씨(67)가 청구한 김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중앙정보부(중정)에 불법으로 구금당한 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김 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