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유예 표현 지나쳤지만 국토부에 가장 큰 책임있어”

동아일보 입력 2010-07-16 03:00수정 2010-07-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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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회견 “무상급식사업은 계속 추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표현이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사업 재검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재정난이라면서도 무상급식 확대 사업은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15일 성남시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용어가 과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불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다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것”이라며 “5200억 원을 즉시 또는 단기간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경제용어로 지불유예 요청이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별회계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제일 큰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지적에는 “세종시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며 “변방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불사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이 시장은 지불유예 선언과 공약사업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 구조조정 없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뒤늦게 사업 재검토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있는 사업도 취소해야 할 마당에 지금 상태로는 (시립병원 건립 및 성남1공단 공원화) 두 사업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은 전임 시장의 사업 중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12년까지 580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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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성남지역 개발에 쓰려는 이 시장의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판교 때처럼 특별회계에서 돈을 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함께 결정한 적정수익률(8.31%)에 따라 초과이익 등을 산정하라고 했을 뿐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시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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