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 “한국, 300년후 소멸하지 않으려면”

동아일보 입력 2010-07-15 17:00수정 2010-07-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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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앵커) 한국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는 1.19명. 2004년 이후 OECD 31개 국가 중 5년 연속 꼴찌입니다.

(구 가인 앵커) 한국을 방문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혁명이 우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복지부 노지현 기자가 콜먼 교수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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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열린 '세계인구포럼'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300년 뒤에는 역사 뒤켠으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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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먼 교수는 당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콜먼 / 옥스퍼드대 교수(인구학자)
'코리아 신드롬'이란 개념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한국의 출생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호주도 한 가구 당 두 자녀에서 한 자녀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라는 것을 (출산율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콜먼 교수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닌 개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상황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인터뷰)
20, 30년 전에는 가난한 나라들은 출생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것이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 때 개발도상국 정부들도 산아제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에 가족계획과 같은 산아제한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그 선택이 효과적이었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 반대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보면 됩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출산장려운동이 성공하려면, 돈 보다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몇몇 유럽 정부와 비슷하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원금을 준다던지 고용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 규제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육아시설이나 유치원을 늘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보다 중요한 것이 한국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일터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회적 환경, 지나치게 비싼 집값,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또, 여성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청소, 요리, 육아, 때론 노인도 돌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콜먼 교수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념을 보다 융통성있게 바꾸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미혼모나 비혼모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결혼을 한 뒤에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 미국, 호주 등엔 같이 살지만 결혼은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 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던 한국.

그러나 이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는 국가의 존립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노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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