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조수진]민주 “천안함 외교 실패” 비판 자격 있나

동아일보 입력 2010-07-13 03:00수정 2010-07-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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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책임’ 모르쇠 일관하고
국회 대북결의안에도 반대
정부 비난 전 자기 반성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놓고 민주당이 ‘외교 실패’ 운운하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안보리 제재가 ‘김빠진 맥주’ 격의 의장 성명으로 애매모호하게 정리됐다. 우리 외교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한심함의 극치에 도달해있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12일 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천안함 외교 실패는 이명박 정부 외교 안보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경인국치 사건이다”(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12일 개인 성명)

이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박 최고위원은 “천안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준엄한 국제사회의 심판’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고 지난달 주요8개국(G8) 정상이 채택한 성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며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의장성명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낭비하고 외교적 망신만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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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이 터진 이래 지금까지 ‘선(先)진상규명’ 목소리만 내세워 왔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을 때도 지도부 누구 하나 조사 결과를 인정한 적도, 북한을 비판한 적도 없다. 국회가 천안함 사건 발생 95일 만에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민주당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 참여연대가 안보리 의장에게 천안함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건을 발송했을 때는 “표현의 자유”(정세균 대표)라고 옹호했다.

제1야당의 그런 태도가 의장 성명을 ‘맥빠지게’ 하는 데 기여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않은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오히려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점에서 전현희 원내 대변인이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공격을 직접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솔직한 태도라고 본다.

민주당은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장성명에 북한이 공격 주체로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진정 안타깝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조수진 정치부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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