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대북수출 금지”… 각국이 정한 품목들은

동아일보 입력 2010-07-03 03:00수정 2010-07-0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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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벌꿀, 러는 코냑
보석-향수-의류는 ‘공통’
유엔 회원국들은 식품과 주류, 화장품 및 패션액세서리, 의류, 보석, 전자제품, 악기류 등 다양한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만들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보고서의 수출금지 품목(4월 30일 현재)에 따르면 순혈 종마와 캐비아(철갑상어알), 바닷가재, 모피, 노트북 컴퓨터, 고급 피아노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호주와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순혈종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캐비아, 송로버섯, 고급 와인을 수출금지 품목에 올렸다. 일본은 쇠고기와 참치를, 호주는 바닷가재 등 갑각류, 뉴질랜드는 벌꿀, 러시아는 코냑, 미국은 와인과 맥주의 수출을 봉쇄했다. 담배(시가 포함), 향수, 디자이너 제작의류 등은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수출금지품목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쌍안경과 카메라 케이스, 핸드백, 실크 스카프 등을 금지목록에 포함시켰으며 금, 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보석류도 금지품목으로 올렸다. 전자제품의 경우 평면TV,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및 액정표시장치(LCD)TV, DVD플레이어, 개인휴대정보기(PDA), 개인용 디지털뮤직플레이어, 노트북 컴퓨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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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년필과 카펫, 예술품, 100년 이상 된 골동품, 희귀 동전, 우표, 요트와 고급 피아노 등도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유엔 안보리 패널은 현장조사를 위해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오스트리아 세관당국으로부터 2007년 12월 북한의 현지 공관이 평양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스타인웨이 연주용 피아노(16만2000유로 상당)를 빈 공항에서 압수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2009년에는 북한이 구매하려던 호화 요트 2척(1300만 유로 상당)을 이탈리아 세관이 적발하기도 했다.

안보리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물품이 북한 고위층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을 넣고 회원국들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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