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민법 개혁” 오바마, 공식 촉구

동아일보 입력 2010-07-03 03:00수정 2011-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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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 “중간선거 표심 선점하라”

‘불법 이민자 구제’ 대선 공약…히스패닉표 의식 다시 불지펴
애리조나주 이민법 논란속 공화당 -보수층 반발 불보듯
“위대한 발명을 이룬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모험정신으로 US스틸을 일궈낸 앤드루 카네기, 구글을 공동 창업한 러시아 출신 과학자 세르게이 브린은 모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자신의 대선공약 사항인 이민개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공화당과 보수층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이민개혁 과제를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 언론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이민개혁법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단일 주제로 놓고 연설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이민개혁 청사진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민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30분가량 연설했다. 2008년 대선 공약사항인 이민법 개혁은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개혁 작업의 뒷전으로 밀려 그동안 추동력을 갖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아메리칸대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등 250여 명의 정치인과 경영자,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 연설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을 세우고 이 나라를 지켜왔다”며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혈육이나 출생지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누구든지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미국 역사의 한 챕터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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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는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고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며 저축하고 있다”며 “단지 그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최저임금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이민정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며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 지위를 얻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몇 년이 걸리고 가족들은 떨어져 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정치싸움 때문에 이민개혁이 늦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와 민주당은 이민개혁을 위해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다수 국민도 이민개혁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이민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과 금융개혁에 이어 이민개혁을 핵심 의제로 선정한 것을 두고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민개혁을 주창해 2008년 대선에서 3분의 2에 이르는 히스패닉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애리조나 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민법 개혁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불법이민은 최대한 막으면서 현재 불법 체류자에게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초당적인 개혁안을 내놨지만 의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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