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 국민 우롱한 구의회 폐지 번복

동아일보 입력 2010-07-02 17:00수정 2010-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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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국회에서 2014년부터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광역시 구의원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야는 6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지도 않은 채 2013년 5월까지 구의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말을 바꾼 겁니다.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의회를 폐지하지 않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위적인 경계만 있을 뿐 주민들이 실제로 경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이나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특별시나 광역시가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따로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 대도시 가운데 구의회를 따로 둔 곳이 없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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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모두 1010명의 구의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받는 연봉은 1인당 평균 40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구의원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404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으면서 구의회만 없애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구의회 폐지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 서울 인천 등 대도시 구의회에서 의석수를 대거 늘려 한나라당과 양분하게 된데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손발이 되어 뛰어줘야 할 구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겠지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한 걸 보면 역시 초록은 동색인가 봅니다.

구청장의 예산집행과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은 제대로 못하면서 이권과 비리에 개입하는 구의원이라면 없는 게 낫지요. 자기들이 한 합의를 두 달 만에 뒤집었다니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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